<미국 내 대북 군사옵션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이 북핵 위협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옵션에 대한 부각과 강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그 결과 우리는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위기가 상시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대북 군사옵션의 구체적 내용과 위험성, 그 전략적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입장을 가다듬고, 향후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도 다시 점검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