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시행세칙 개선 작업도 진행"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사진=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내세워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김영일 남북경제협력과장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익표의원실과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일뉴스가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국장을 TF팀장으로 과장급 4명과 일반직 3명 등으로 TF를 구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계획’을 작성 중이며,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을 1천억 이상 증액 편성, 2천480억원으로 책정했다.

김영일 과장은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들을 채우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영상 인사말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혹은 추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경제협력사업에 다시 한번 추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대륙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은 새로운 투자처와 시장을,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며 “북한도 어려운 경제의 활로를 찾고, 국제사회와 상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내실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베를린 시청에서 이른바 ‘신 베를린선언’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가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공단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수행자에 대한 공모를 다음달 1일까지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용역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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