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 재정착 지원 절차를 2018년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절차가 2018년에 중단됐다"고 VOA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내 운영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갈수록 증가해 미국은 2018년에 (탈북민을 위한) 재정착 활동을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2018년에 재승인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 과정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행선지로 선택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에 관해서도 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지만, 운영환경이 어려웠던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5월 말 현재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0명이며,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난민기구(UNHCR) 모스크바 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초 "미국행을 위한 탈북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은 7일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에 러시아인이 거의 없어서 이 협정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 규모도 줄고,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