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달 살포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개성공단철거와 남북군사합의파기까지 거론하면서 우리정부를 압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지난 달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 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담화는 이들 탈북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고 막말을 쏱아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는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렬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페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는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미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단에 이어 대북 전단지 살포 중단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를 만들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김 제1부부장이 경고한 바대로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이 실제로 금강산관광 폐지-개성공단 완전철거-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패쇄-남북간 군사합의서 파기라는 수준을 밟아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반면 희망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며 "북한은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돌파 의지와 역량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임교수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