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박광룡 선수가 소속된 오스트리아 프로축구팀 리그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은 오스트리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26일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국적자의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의무이행을 위한 유럽연합의 법적체계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제26a(5)조에 명시돼 있다고 RFA에 밝혔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제한 조치의 적용 및 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스트리아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유럽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 제26a(5)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은 단 두 가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예외조항 두 가지는 우선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송환이 금지된 경우,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의 소득도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자의 소득이라고 판단한 경이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례별 평가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는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 정부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는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중단된 경기 재개를 선언하며 남은 경기 일정을 발표하고 북한의 박광룡 선수가 소속된 오스트리아 축구단 SKN 장크트푈텐(SKN St. Pölten)이 내달 2일 WSG 스와로브스키 트롤(WSG Swarovski Tirol)과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 대상으로 지목된 박광룡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