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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주재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배경은?..."대외적인 메시지보다 군 내부문제 정비"
김정은 위원장이 결의 내용을 서명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대외적인 메시지보다 군 내부문제 정비등에 관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불합리한 국방기구 정리 및 재배치, 새로운 부대편성 및 지휘체계 명료화, 이병철과 박정천 등 군 인사 단행이 주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미중간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연말까지 북미협상이 없다는 등 정세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군사분야에서의 논의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점진적인 코로나 회복국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정국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짙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측 군사동향에 대해서도 토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 교수는 “핵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이 2년 만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는 "전략무력 속에는 SLBM, ICBM 등이 포함되지만, 아직은 신종4종셋트의 실전배치에 무게중심이 있는듯"하며, "특히 핵억제력 강화는 행동예고보다 대미압박 메세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군인사로서 이병철과 박정천의 쌍두마차가 있음을 확인됐다"고 했다.

양 교수는 “14년 이후 폐지되었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활시킨 것은 군시적 사기진작과 군사적 안정화의 자신감 표출하고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은 군사문제토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면서 평양은 코로나 청정지역임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려는 대외메세지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확대회의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내부적인 군에 대한 관리통제, 새로운 군사편제의 실질적인 필요성 차원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코로나 국면에서 군의 자체 수입과 운영에도 여러 곤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군의 정치생활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분석했다.

(1) 인민군·전반적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활동의 편향->군대 내 정치활동의 문제, 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문제에 나타난 문제

(2) 무력구성 전반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바로잡기-> 군사부문 기구 정비

(3) 새로운 부대들 조직편성, 위협적 외부세력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 완비 -> 새로운 무기체계 실전화에 맞춘 부대들 조직 편성 문제라고 관측했다.

홍 실장은 또 ‘핵심은 군 내부적인 군사정치활동 편향들’ 즉 "내부적인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련된 문제점이 대두돼 이것을 수습하는 대책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미 불거졌던 리만건의 부정부패, 김일성군사종합학교 문제와도 연관성을 들었다.

또 “명령서 중 하나가 '중요군사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구개편안에 관한 명령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핵전쟁억제력 강화, 전략무력 고도 격동상태 운영, 새로운 방침들’과 관련해서는 “ICBM이나 SLBM과 같이 전략무기를 새롭게 개발, 실험하겠다는 것으로 바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새로운 개발이나 실험보다는 기존 전략무기의 운영과 관련한 방침들이 설정됐다는 의미가 강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회의에서 또 ‘신종 개발 무기들의 실전화(신규 부대 편성, 화력능력 신장)’와 관련해 “포병의 화격타격능력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는 지난 해부터 실험 개발해 온 신종 무기들의 신규 부대 조직편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리병철 당군수공업부장의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임명’은 "상징적이고 실질적 조치로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전략무기 중심의 군사전략, 작전 변경, 조직편성 등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했다.

박정천 "역시 신종 무기들을 통해 재래식 무기 열세를 보강하는 포병화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홍 실장은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번 회의 결과는 핵억제력 강화 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반복해서 주장해온 것들이고, 당장은 억제력의 핵심인 핵, 전략무기, 포병화력 등을 내부적으로 강화, 재정비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평가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 정국에서 특별히 대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부 군사적, 조직정치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7건의 명령서 내용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강조되었던 핵전쟁 억제력과 전략무기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침 제시, 포병 화력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 등이 주목해야할 포인터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임 교수는 “하지만 지금 북한 당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 창건 75주년(10.10)에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의 기존에 제시된 목표달성을 위한 군사적, 조직정치적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

 

김한나 기자  gra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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