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으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이미 대선국면에서도 중국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며 이같이 VOA에 말헸다.

오히려 중국의 군비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위협 대처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직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러한 셈법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화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공조”라고 전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