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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 관련 추가적 후속 계획 없어...해제는 아니야"임종석 "한미워킹그룹에서 통일부 빠져야"...통일부 "개인의 주장"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22일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가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예외 조치 또는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북 교류와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5.24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언급했다.

일각에서 5.24 조치 폐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정부가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며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실상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사용한 표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 대변인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통일부가 빠져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 주장을 한 관련 기사를 보았지만,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출간되는 '창작과비평’에 실린 대담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협력 주무 부처로서 독이 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부가 제재 결의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내놓은 경우가 많은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 대변인은 “(통일부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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