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5·24 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