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말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에서 중국을 중요한 동반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다자적으로 제재와 다양한 금융・경제 조치를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고 효과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얻어낼 방법’은 미국은 먼저 중국과 외교적으로 협력해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며, 북한의 불법 행위, 부패, 제재 회피를 겨냥하는데 있어 중국을 ‘동반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3자 금융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3자 금융제재는 활용이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 금융제재가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재 이행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는 미국 행정부의 적극성 여부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관한 약속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기 전에는 제재 완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