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금운산호와 파나마 선적의 코티호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사진=미 재무부 자료)

미국 행정부는 최근 대북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제재위반 관련 불법 해상활동 경고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북한의 신종 사이버 공격 악성코드를 공개하고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tough)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들은 북한 측에 협상장으로 나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들은 북한 측에 협상장으로 나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설득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제재위반과 사이버 범죄로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미국은 북한의 제재위반과 커져가는 위협을 부각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이날 "이번 조치들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북 관계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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