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대북지원 어려움 감안 대북반출승인 신청 도울 것"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사진=SPN)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17일 “보건 협력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입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보건 의료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SPN서울평양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보건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보건협력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지원 아니어도 몇 개 단체들로부터 ‘코로나-19’, 돼지열병, 농업개발, 단순식량 등 대북지원에 대한 예비검토 신청이 들어고 있다”며 “아직은 본격적인 방북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전적 준비 움직임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는 생명과 관련돼있는 문제”라며 “남북이 ‘코로나-19’를 공동으로 방역하고 퇴치하는 방안을 민간단체들이 여러 경로 통해 북한에 제안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꽉 막혀있어 답변을 듣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민간단체의 의미 있고 간절한 제안들에 대한 북한 측의 답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당국 간의 관계 때문에  보건협력이 중단된 점은 민간단체 입장에서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질적인 민간접촉과 물류 교환은 없었어도 꾸준히 대화 접촉 이뤄졌는데 현재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되돌아 볼 필요 있다”며 “민간단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남북 간 인도적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지 어려움을 돕는 상부상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민족 경제가 균형 발전된다는 차원에서 대북협력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의 개발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서 따라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 간의 관계 상관없이 적어도 민간단체의 개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회장은 최근 대북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하에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로 인해 대북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단체들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유엔 제재 위원회를 통해 면제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면제받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걸린다”며 “제원이 부족한 민간단체들이 이 업무를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어렵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반출승인 신청이 기존에 3~4단계를 거쳤다면 협회가 원스탑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지원을 통일부와 협의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으로 25년 가까이 대북지원 최일선 책임자로 있다가 지난해 9월 대북지원단체를 지원하는 책임자가 됐다.

강영식 회장(사진=SPN)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일문일답>

<질문> 강영식 회장께서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제 취임한지 7개월 넘어가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대북지원 단체에 23년간 있었다 보니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업무가 낯설지는 않다. 취임 전에는 남북교류협회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었다. 7개월 정도 와서 보니까 13년째 되는 협회가 많은 전문성 보유하고 있더라. 협회가 많은 자료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정부의 대책과 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 협회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달라 사실상 많이 놀랍다.

<질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한 소개해 달라.

▲강영식 회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약칭 '남북협회')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 남북 당국 간 합의 사업인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남측 공식 이행기구로 출범했다. (북측은 민경련 산하 명지총회사) 남북협회는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 정책집행 지원, 대국민 정보제공과 역량강화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의 가치를 전파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문> 지난해부터 북한에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또 최근에 코로나-19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강영식 회장:  9.19 공동성명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도로철도 연결과 감염병, 전염병 공동방역 퇴치이다. 아쉽게도 교류협력이 지난 1년 동안 막히면서 보건 협력도 막혔다. 북한의 돼지열병 문제 또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 대북 소식통과 국제사회를 통해 종종 듣긴 하지만 정확한 자료 없으니까 정확한 사업 추진 계획을 구성할 수가 없다. 공식적 지원은 진행이 안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공식적이고 3자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규모적인 지원이 이래저래 이뤄졌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지원의 20년 역사 중 하나의 흐름이다. 이것은 돼지열병이나 북한의 코로나라든지 방역 퇴치 사업에 중요하고 관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중요하다. 북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건 시스템이 어렵다는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연설을 통해 나타났다. “자기 나라 수도에 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옥류아동병원 지금보면 보잘 것 없다”는 스스로의 고백이 북한의 보건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보건협력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정치적 이념 외에도 우리가 아프면 북이 아프고 북이 아프면 우리가 아프다.  보건 협력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입지로 떠오르고 있다. 

<질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측에 대북 보건지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

▲강영식 회장:  직접 지원 아니어도 몇 개 단체들로부터 북한의 ‘코로나-19’, 돼지열병, 농업개발, 단순식량 지원 등에 대한 예비검토 신청이 들어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방북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전적 준비 움직임은 있다.

<질문> ‘코로나-19’ 공동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제안한 바 있나?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답변은?

▲강영식 회장:  특히 ‘코로나-19’는 생명과 관련돼있는 문제인데, 남북이 ‘코로나-19’를 공동으로 방역하고 퇴치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경로 통해서 북한에 제안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꽉 막혀있어 답변을 듣기 어렵다. 남쪽 민간단체와의 대화 창구 막혀있다. 민족화해협의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종교인연맹 등 대표적인 대남기구들의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 가장 협력사업의 주요 창구였던 민화협은 현재 1년 넘게 존재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의 의미 있고 간절한 제안들에 대한 북한 측의 답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다.남북 당국 간의 관계 때문에  보건협력이 중단된 점은 민간단체 입장에서 대단히 아쉽다.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 10년, 안 좋은 때 10년을 경험하다가 2018년 좋은 때 1년을 경험한 후 갑자기 더 안 좋은 남북관계 1년을 또 경험했다.남북관계가 특성상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남북 공동 증진을 위한 9.19공동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10년으로 아니 어쩌면 20년 전으로 퇴고했다고 느껴진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남북 간 민간교류 있었다. 실질적인 민간접촉과 물류 교환은 없었어도 꾸준히 대화 접촉 이뤄졌는데 현재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민간단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질문> 민간단체들 의식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 시켜야 하나?

▲강영식 회장:  민간단체들에게는 대북 협력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전부였다. 북한 당국과 이해는 달리해도 불쌍한 동포를 잘 사는 남한동포가 돕는다는 인도적인 차원이었다면 더 이상 남북 간 인도적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지 어려움을 돕는 상부상조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 교류의 패러다임은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이다. 남북이 공동을 번영하고 민족 경제가 균형 발전된다는 차원에서 대북협력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대북단체들도 어려운 북한 동포 돕는 게 아니라 남북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 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현재 결핵은 존재하지만 선진적 퇴치 수준에 올라왔다. 반면, 북한은 갈수록 고위험국가로 떨어지고 있다. 한쪽은 퇴치영역이고 한쪽은 더 위험한 상황에서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한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제는 공동에 목표를 둬야 한다. 목표가 한반도 전체 내에서 결핵, 말라리아, 코로나-19 퇴치이어야 한다. 현격한 삶의 질 차이를 놔두고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공동의 개발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서 따라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 간의 관계 상관없이 적어도 민간단체의 개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남북이 소위 하나의 사고를 두고 따로따로 수양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핵심은 공동사업을 공동번영과 균형을 위한 공동체로 진행해야 한다. 다종 그리고 다양한 남북 간의 공동협력 기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겨래말큰사전, 6.15남북측위원회 등이 있다. 이 그룹들은 과거에 남북관계 상황이 어려워도 유지했다. 감염병, 산림, 어린이 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는 남북이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공동 기구 만들어서 같이 조정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일할 때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결핵, 말라리아,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퇴치 기구 설립을 통해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야한다. 

<질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가져가면서 압승했다. 남북관계 대화의 모멘텀 또는 남북 교류협력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는지?

▲강영식 회장: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대화의 판이 깨졌는데 미국의 문제도 있지만 남쪽 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었다. 남북이 해왔던 합의가 남쪽에서 남남갈등 요소가 되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추진력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뿐만이 아니라 남쪽 내에서 추동력의 문제로 본 것 같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대북문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4.15 총선 결과였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 이 의문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대북사업에 대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신뢰를 가질 것이다. 남쪽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4.15 전후를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남쪽 정부가 북한에 4.15일 전에 추진했던 철도사업, 보건의료협력, 개별관광 등을 무게감 있게 다시 제안했을 때 북한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분명 다를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른 시일 내 무게 있게 추진하면 긍정적인 답이 올 거라고 본다.

<질문> 북 측이 받아들일 만한 대북지원 사업은?

▲강영식 회장: 앞서 우리 정부는 도로철도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현장 조사도 끝났다. 우리가 먼저 현재 남한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거진을 잊는 철도 연결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에 적절한 의사를 표현하고 당장 가능한 부분에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제안이 있어야 한다. 이후 돼지열병, ‘코로나-19’, 평양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한다. 이 사업은 보건 의료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규모 있고 또 안정적이게 추진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의를 제기해야 한다. 또 이 부분은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민간단체들이 앞설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과의 협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질문> 개별관광 재개 가능성은?

▲강영식 회장: 우리 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별관광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에 정부가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 더 나서는 건 무리이다. 이 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 개별관광은 방북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민간이 나서야 한다. 이산가족 방문, 단순한 관광, 종교계 성지순례, 기념행사 차원의 방북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질문>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민간단체들은 대북 지원 물품 신청과 반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며 불만이 높다 대안은?

▲강영식 회장: 그걸 해왔던 단체들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에는 단체들의 물자반출승인 신청을 통일부에서만 승인해 주면 됐다. 정부가  전략 물자인지에 대한 여부을 알아서 판단해줬다. 과정이 간단했다. 최근에는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해당됐을 때 제재면제를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유엔 제재 위원회를 통해 면제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면제받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걸린다. 특히, 밀가루와 콩기름같이 이미 대북제재 아닌 단일품목 지원은 쉬운데 코로나 키트, 농업*축산*임업에 대한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할 때 백여 개 단일품목 들어간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 여부를 위해서는 단일품목을 세세하게 다 확인해야 한다. 

제원이 부족한 민간단체들이 이 업무를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어렵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민간단체의 대북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한다. 대북반출승인 신청이 기존에 3~4단계를 거쳤다면 협회가 원스탑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 대북제재 면제받은 단체가 6개월 걸렸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식적인 대북제재 준비 기간이 앞으로 15일 이내로 줄을  것이다. 실무적인 지원을 통일부와 협의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해줄 것이다.

9.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강영식 회장: 이제는 대북단체 간의 단순 인도지원 차원을 통해 북한에 접근하기 어렵다. 사무협력하지 않고 개별단체의 개별 산업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남북 간의 협력 중요하듯 민간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핵심적 개발 이슈를 잡아가야 한다. 성과를 떠나 남북교류협력은 지난 20년 동안 남북 간의 협력 이끌어내고 남북 간의 하나의 협력모델을 만들었다. 다만,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문제는 별도의 프로세스다. 요즘 보면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이 경제*협력 사업의 보조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단순한 물자 지원이라는 인식에 그쳐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남북 간의 중요한 교류협력 핵심 의제를 내기 위해서는 한 단계 발전해야 나가야 한다. 시스템,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단체의 연대와 협력이고 제대로 된 의제 파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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