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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상하원, "방위비 협상 지연 우려...행정부에 서한""미국이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
한미 방위비 협상(사진=외교부)

미국 상하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대표 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대표 의원들은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 등 외신들이 전했다

서한에는 상원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공동서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SMA에 대해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곧 도달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북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도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SMA 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안보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승자는 미국의 적국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부의 공감을 기대하는 심각한 우려”라고 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굳건한 동맹 유지를 위해 증가된 분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국이 획득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량과 군사 플랫폼을 다루기 위한 공유된 접근법 개발을 위해 미국과 몇 년 간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이 미국에 한 제안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최근 협상 교착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 상당한 제안을 했지만 백악관은 이 제안뿐 아니라 기금 소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증액을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보했다.

한미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수 천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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