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대북 제재 해제 요구는 일축"

미국 국무부 청사(사진=자료)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는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수익 창출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VOA에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에 대한 미국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올들어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악성코드들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국무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듭 제기되는 대북 제재 해제 요구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최근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모든 나라가 지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과 제재는 별개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방역 협조 의향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제재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가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 같은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의 지난달 13일 성명과 닷새 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국무부는 당시 "북한 주민의 발병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필요하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란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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