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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대북 긴급물자 지원 절차 까다롭고 늦장...제도개선 시급"
  • 안윤석 대기자-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4.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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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장비(사진=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긴급물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사실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부의 대북반출승인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북반출을 승인한 손소독제 지원사업은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진단장비와 키트, 방호복 등 등은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자에 대해 유엔의 대북면제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적 대북지원 협력사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민간단체로 부터 반출승인 신청을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간다.

협회는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가 대북제재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대북제재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원 품목과 해당 품목을 이루고 있는 소재와 부품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한 개 품목을 사무실에서 신청하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려 전체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을 신청하려는 수 일이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사진=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진단장비 한 개 품목은 최소 300여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뤄져있다.

심사 이후 통일부와 외교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측에 제재 면제 의사 타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심사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 중순에 통일부에 대북반출승인을 요청한 한 민간단체는 “정부의 까다로운 반출 승인 절차로 5월 초나 돼야 승인여부가 결정나고 구매절차를 거치면 5월 말에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긴급 지원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정부의 높은 법적 요건과 절차로 대북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 만찬가지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행이 중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벽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북 지원 과정에서 공공성,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대북지원단체들이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악용되거나 오용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자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 31일 ’SPN 서울평양뉴스'에 "도인민병원과 시인민병원에서 고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이던 환자 들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코로나'19' 진단장비부족으로 정확한 감염여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북한은 국제단체에 '코로나-19 '진단장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비밀리에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 검역당국은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관련한 물품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

외신은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월 북한에 1,500개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검사 수 자체가 적어 빠르게 퍼지는 '코로나-19'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다. 

대북지원단체 한 관계자는 “유엔제재위 요구도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별단체가 지원물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며 “통일부의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윤석 대기자- 김한나 기자  ysan777@naver.com-grnhak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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