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며 입국금지 조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자가격리 입국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체 입국자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며 “중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발명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는 어쩔 수 없는 임시조치”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중국 도시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다만 외교부는 “외교관들은 이러한 입국 금지에서 제외되면 경제나 무역, 과학, 기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이유로 중국에 오는 외국인은 여전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각국의 중국 봉쇄 조치에 대해 "공황 상태에 따른 과민반응"이라며 "세계 언론들이 중국에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실상 국경 폐쇄 정책에 대해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