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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G20 정상회의 참석..."투명한 방역조치 공유, 연대 강화 필요 강조"(종합)"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

G20 정상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진행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확진자 추적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진단 앱와 특별입국절차 시행 등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 지원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일자리 유지 노력도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G20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하며, 보건 의료가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확장적 거시 정책 전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 및 빈곤국의 경제안정을 위한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학자,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은 허용하는 방안을 G20회원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G20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조치를 담은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역, 경제, 무역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재무, 통상 장관들이 회합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G20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영국, 미국 등 G20 회원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베트남 등 초청국 정상들, 세계보건기구, 국제통화기금 등 초청 국제기구·지역기구가 함께 했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이날 열린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국제 사회가 공조하자고 촉구했다.

살만 국왕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효과적으로 공조해야 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라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살만 국왕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단합된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G20 긴급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신이시여, 인류를 모든 해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기원했다.

이날 정상화의는 오후 9시5분에 시작해 11시10분까지 진행됐다.

올해 정례 G20 정상회의는 11월 21일~22일 이틀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문 전문>

먼저 특별 화상회의를 소집한 의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 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 때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원국들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생명을 보호한다.

‧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보호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미불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국제협력 증진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

 

 

 

  

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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