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통일부 "코로나-19 지원 문제, 대북 제재 틀에서 종합적 고려 검토”
통일부 청사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지원문제는 대북제재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지원 관련해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언급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상황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언급한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행동이 취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지원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측에서 문의는 있었지만,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 지원 성사와 기금 지원을 위해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방법,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방법과 수송 계획, 분배의 투명성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대북지원 요건 자체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남북협력기금이 가고 있는 공공성, 대북 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반대로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악용되거나 오용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자간 균형 맞출 필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