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내에서 선전원이 마스크 사용을 독려하는 모습(사진=메아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 협조 의사까지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북 의료지원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두달째 고수하면서 둿짐만 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에서 협조 의향이 담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 외곽기구를 통해 국내 대북지원단체에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품 등을 지원해 달라고 서둘러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이 부족현상을 빚자 3월 초부터는 역시 국내 대북 지원단체를 통해 진단장비와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긴급 지원을 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일부 대북 지원단체에서 진단장비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매칭펀드’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이 자체 경비가 부족해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고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도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북한 지방 의료기관에서 감기와 폐렴으로 숨지는 환자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진단장비가 전혀 없어 정확한 병명도 가리지 못하고 시신을 화장하고 있다”고 ‘SPN 서울평양뉴스’에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면서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례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며 “보건 분야에도 공동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 의료 지원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요청이나 남북협력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공식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문제지만, 국내 여론만 인식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대북지원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이는 민간단체 간 신뢰가 당국 간 대화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정부는 계속 북한의 공개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나 NGO를 통해 북한에 선제적으로 검사 키트와 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남한의 검사 키트와 장비가 북한에 전달돼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확진 여부가 신속하게 확인된다면 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고 확산 저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한의 검사 키트와 장비의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후 남북대화의 재개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문은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통일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남북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민족으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지원문제는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도 협의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공동방역을 위한 관련 의약품 지원을 미뤄오다 경기도 지역에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고 관련 의약품은 아직도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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