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당시 모습(사진=SPN)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각에서 연일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에 유엔 제재를 거듭 상기시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한국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VOA에 밝혔다.

국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한국 일각의 제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미 두 나라의 긴밀한 대북문제 조율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유독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2016년 공단 폐쇄 이래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해다.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2018년 10월 방북을 추진하고 이듬해 4월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호소했을 때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특정 분야 제품’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최근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 1곳과 봉제업체 73곳의 일부만 재가동해도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생산이 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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