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중국의 대응 고찰,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공언 이후 북미간 전운 고조 및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위기감이 한층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8월 9일 김락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은 성명 발표를 통해 괌 주변 포위 사격 방안을 완성하여 8월 중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 후 최종 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북한은 화성-12형 중 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총4발을 일본의 시마네 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356.7km, 1천65초(약 17분45초) 비행 후 괌 주변 30-40km 공해상에 탄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줄곧 북침 훈련이라 중단을 요구한 한미연 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8월 중순부터 예정되어 있어 북미간의 극적인 변곡점이 없다면 UFG 훈련전후 혹은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을 앞두고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자치령 괌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영토 이자 핵심 해·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십킬로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용납하기 매우 어려운 군사적 위협이자 도발이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시사 이후 트럼프 대 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화염(fire)과 분 노(fury), 종말과 파멸, 군사적 장전 완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 비되었고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해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어 매티스 국 방장관도 북한이 종말과 국민의 파멸로 가는 어떠 한 행동에 대한 고려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신속히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괌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즉시 요격”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하였다.

최근 괌 포위사격을 놓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이 최고조에 이르자 중국은 즉각 북미 양국에 자제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지난 12일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식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인 ‘쌍궤병행(雙 軌並行: 북한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 및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 미연합훈련 중단)’을 적극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이번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에게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을 유지하는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언행과 군사적 행동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전히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은 북미간 적대적 대결 관계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어 한미가 적대적 인 대북 인식 전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제2의 한국전쟁 발발 혹은 한반 도 신 냉전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더욱이 미중간 역내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 되면서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이념 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중국마저 북 한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모두 파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만약이 북한이 미국 영토를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 분명히 밝히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을 전복하고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하기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못하 도록 막을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 4월 22일에도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이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 격(surgical strike)에 대해서도 일단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하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론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통한 보복타격을 시도하거나 한미연합군 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 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향후 미국의 대북선 제타격을 시도할 경우 북한의 보복과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볼 때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 른 해결방안이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여기에 그동안 시진핑 주석은 줄곧 중국의 핵심이익문제 는 절대 타협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만큼 대북선 제타격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된 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상반된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반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한 보호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제거 하고자 결심한다면 중국 역시 막을 명분이 없으며 과거처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항미원조(抗美 援朝: 중국식 한국전쟁 표현) 참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를 인 정할 경우 기존 핵 비확산체제(NPT)가 붕괴되어 중국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끼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선제타격은 한국을 포함한 주일 미군, 미국 본토 등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핵 보복 을 야기시킬 것이며 결국 수 백만명 이상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미 연합군에 의해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대규모 난민, 핵물질 유출 등으 로 중국안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공존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과 중국은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군사적 자동개입)가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반접근거 부전략(A2/AD)을 취하고 있어 대북 선제타격으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 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것 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따른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북부전구(北部戰 區)의 핵심인 심양군구(16, 39, 40 집단군 주축) 의 대규모 지상군 및 기갑(공병)부대가 주축이 되어 매우 신속히 북중 국경지역을 넘을 것이고 동 시에 제남군구와 북해함대 산하 육/해/공군, 육전 대(해병대) 병력도 발해만을 건너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북부 전구뿐만 아니라 중부, 동부전구의 추가 병력 투입도 전망된다. 

특히 최근 중국군의 대규모 전구 개편(기존 7대 군구→5대 전구) 이후 정보화 전략 을 바탕으로 하는 육해공군 연합작전 능력이 과거 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는 과거 소규모 전 구급(戰區級)에서 벗어나 보다 대규모인 전역급 (戰役級) 전투상황 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의 경우 관할 지역이 과거 선양(瀋陽) 군구의 3개 집단군(39군, 16군, 40군)뿐만 아니라 지난(濟南)군구의 26군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향후 중국군의 편제 개편과 급속한 군사력 증 강은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위협 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 따른 북미, 미중간 구조적 이고 근본적인 입장 차이와 적대적 대결 구도 형 성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 맹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에서 벗어나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의 조건부 전술핵 재배 치 및 전략무기 상시 배치 등에 대해서도 심각하 게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과 용기 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