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