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세계경제 포커스, 일본의 재난관리대책 및 시사점: BCP를 중심으로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손원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일본은 잦은 재난·재해의 경험을 통해 일찍이 사업연속성계획(이하 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태국 홍수 등을 계기로 국내외 대규모 재해의 가능성을 상정한 BCP 관련 정책을 제고한 바 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BCP 및 서플라이체인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크게 부각되었음.

일본정부는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BCP 기본방침 및 표준기준을 제정

내각부 산하 중앙방재회의에서는 2005년부터 기업과 정부기관의 사업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방침 및 표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니가타현 지진(2004·2007년), 신종플루 확산(2009년), 동일본대지진·태국 홍수(2011년) 등 위기상황 발생의 교훈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그 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에서 BC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각 기업 및 기관은 내각부·중소기업청 등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각의 BCP를 작성

일본정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BCP 책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강인화법」(2019년 7월 시행)에 기반하여 세제 혜택, 금융조치 및 보조금 등을 지원

「중소기업강인화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립한 BCP를 국가(경제산업대신)가 심사하여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적·비재정적 조치를 지원하는 BCP 인증제도를 창설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세제 우대조치 △금융지원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BCP 수립 관련 자문 지원 △전문가 파견 등 비재정적 지원을 실시

도요타자동차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 주요 부품수급에 차질을 경험한 이후 공급망 흐름 전반을 파악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2차 이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RESCUE’라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선제적이고도 신속한 공급망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닛산자동차는 동일본대지진 및 태국 홍수 발생 당시 모의훈련 경험과 기능 간(cross functional) 및 지역 간(cross regional)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니는 동일본대지진 시 일원화된 조달본부를 설치하여 공급망을 파악하고 이후에는 공급업체들과 소통하며 BCP를 강화함.

우리나라도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BCP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정기적 재난발생훈련 시행을 통한 BCP 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업 연속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