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사진=CSIS)

미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있는 의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해법으로 각기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과의 추가 대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국면 이전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킬 것”을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이 주장하는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능화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수립과 시행에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만나는 모습(사진=청와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경험 많은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외교’를 강조하며, ‘북미 정상외교’보다 실무 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를 공동 발의했고,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미 베라 의원(사진=CSIS)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북미 협상의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

북미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첫 번째 ‘스몰 딜’로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간사(사진=VOA)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북미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요호 의원은 하원 외교위 중진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북미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 데 공감하고 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사진=VOA)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현상유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리시 위원장은 부분적 혹은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무언가 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조치와 검증 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두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사진=TV켑쳐)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척 슈머 대표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대북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제재와 압박의 지속적인 부과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과 후퇴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가 담긴 ‘중간 단계 합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사진=VOA)

반면,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은 평화를 위한 합당한 파트너가 아니”라며, 대화 중단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북미 합의에는 반드시 현재와 미래의 핵무기 폐기와 검증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중국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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