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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러시아, 北 노동자에 관광-교육비자 발급 체류 시켜""한국, 중국과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완화 촉구"
블리디보스톡 공항에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 가방들(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과 외교: 상황 리포트’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22일까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러시아를 지목했다고 VOA가 전했다.

러시아가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송환됐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부족해 1천 명 가량이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문제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한미 두 나라가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을 갱신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 오는 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한나 기자  gra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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