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북한인에게 취업 목적이 아닌 학생과 관광 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인들에게 관광과 교육 목적으로 발급한 비자가 약 2만7천 건으로, 전년도인 2018년 4천645건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고 RFA가 전했다.

실제 2018년 한해 동안 러시아는 관광 비자 2천35건, 학생 비자 2천610건 총  4천645건을 발급했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약 7천400건으로, 2018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분기 1천805명, 2분기 1천682명, 3분기 1천255명, 4분기 2천723명 총 7천465명에 대해 노동허가를 발급했다.

러시아의 북한인에 대한 관광과 학생 비자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러시아 내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노동자 수는 감소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22일까지 북한인에 대한 관광과 학생 비자 발급이 급증했다.

실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 북한인 3천779명이 관광비자로, 3천183명이 학생 비자로 러시아로 입국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가 채택되기 전인 2017년 러시아가 약 1천500건의 관광비자와 약 180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연구원은 24일 "러시아와 함께 아마 중국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인에 대한 노동 비자를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변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노퍼 선임연구원은 "학생과 관광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들이 앞으로 비자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23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이행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러시아를 떠났고, 현재 1천명 정도가 남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허가가 만료돼 더 이상 노동자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