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년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함.

2020년 연두교서는 정치적으로는 개헌 제안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를 비롯한 보육, 교육, 의료 등 가족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강조점을 두었음.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제안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권력 이양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격상 △상·하원 역할 강화 △대통령 후보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은 임기 만료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푸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두교서에서 국내 사회 및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임.

2020년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개헌 문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복지 부문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데 주요한 특징이 있음.

경제 부문의 주요 이슈는 사업환경 개선과 혁신기술의 도입이며, 푸틴 대통령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두마)에서 논의 중인 「투자촉진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사회 부문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교육 △의료 △환경 국가프로그램 진행상항을 검토하고, 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강조함.

복지 부문은 출산 장려와 국민소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출산지원금 △보육환경 △저소득층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함.

한국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국내 사회·복지 이슈를 강조한 점과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활용해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분야 및 신사업을 발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가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한·러 지방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첨단기술, 빅사이언스, 디지털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문가간 교류를 강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해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러시아 정부는 의료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한국은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진료기록 전산화 등의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에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