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가칼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20.01.25 22:14
  • 댓글 0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타이완은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양대 정당인 국민당(國民黨)과 민진당(民進?)에 의해 정권교체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긴장과 협력 분위기가 교체되어 나타남.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15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라이칭더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총 의석 113석 중 민진당이 절반이 넘는 61석을 차지하며 과반수를 유지함.

2019년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 과정에서 무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동년 6월 홍콩의 시위 사태 등이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미국이 친미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현 총통을 지지한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최근 타이완의 경제성장률 반등과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율이 민진당 승리의 요인으로 평가됨.

당분간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는 큰 후퇴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안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강경한 군사적 행동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양안간 인적교류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광제한 조치가 지속·확대될 경우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인 수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정치 및 사회문화 영역과는 달리 양안간 무역은 그동안 집권당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어 온바, 이번 차이잉원의 당선이 양국간 교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번 타이완 선거 결과로 인해 타이완의 동남아 진출 가속화 및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연이 예상되는 등 한국경제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줌.

차이잉원 정부가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추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양안관계 악화는 양안 경제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에는 일정한 기회요인으로 작용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될 경우, 주변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pnews@naver.com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