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달라”면서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