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 전진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유엔 제재 결의 일부 해제를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제재 안보의 결의는 북한 핵 포기 시키는 방법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협상 이후 전혀 상황 진전 없이 악화됐다”며 “일방적인 제재 하나만을 가지고 북한 압박해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게 지난 1년 6개월동안 증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제재와 제재완화를 적절히 섞어야한다”며 “우리나라, 중국, 미국과 같이 북한과의 여러가지 경험을 가진 나라가 대북제재를 통한 비핵화 방법에서 독점권을 꺠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은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에 총집중하면서 실제로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로 유인하면서 비핵화를 진전시켜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제재 일부를 해제를 이용해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한 부분에서 조금은 해소하면 상황 관리하면서 협상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동 취하면 스냅백(snapback) 조치를 통해 취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사회견을 통해 발표한 개별관광 관련해 “만지시탄(晩時之歎·때 늦은 한탄)”이라며 “대한민국 주권 사항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못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관공 문제에서 개별 관광 허용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조급하게 하거나 여러가지 조건 붙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관광 허용으로 이야기 해 나간다면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작년에 하반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언급하기 전에 했다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 높았겠지만,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일화를 언급하며 “리 부위원장이 지금 북한에 외국 손님 많이 들어와서 긴장한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에 외국 관광객을 처리할 능력 없을 만큼 이미 많다”며 “북한에 이미 중국 관광객 많이 들어와 북한이 절실하게 매달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