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국내에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개성 방문과 제3국을 경유한 관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관광이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 충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 신규 관광 수요 창출등을 위해 적극적 방안 모색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ㆍ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대량 현금) 유입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 독자제재에는 걸릴 것이 없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제재 내용에 있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관광에 대해 (유엔 제재와) 다른 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 아무리 강조하고, 북측에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당시 정부가 재발 방지, 신변안전 보장 문제 제기했고, 몇 차례 당국 간 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에 대해 진행된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부분은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된 신변안전 보장문제고 이것은 개별관광과 관련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두 문제는 똑같은 입장으로 얘기하기 다른 측면이 있다”며 “북측의 교류협력법상 초청의사 서류 보고 방북승인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장문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우리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