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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문 대통령 남북협력 구상 원론적 입장...한국, 독자적 추진할 수 있는 영역 가능"(종합)"중동지역 병력 파병과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 압박 의도도 있는 듯"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 (사진=KTV)

미국 국무부에 이어 백악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구상에 대해 제동을 거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통일부는 남북이 독자적인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15일 "'남북 협력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대북 제재 일부 면제와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전날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문대통령의 남북협력구상에 대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분야는 대북제재에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관광으로 북측이 방북할 남한 주민에 비자를 내주거나 신원보장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간) 남북 협력 사업 관련해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그런 의지라든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 팰로앨토에서 회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군병력 파병과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제재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은 이미 리스트화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포츠교류, 접경지역협력 등도 필요하지만, 관광교류를 통한 돌파구 모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단기적 수요와 접목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광교류 물꼬를 트면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삼지연, 양덕온천, 원산갈마해안지구 관광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으로 연결돼 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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