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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문대통령, '북미대화만 쳐다봐서는 안된다' 강조 주목""남북미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줘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 나오길"
  • 안윤석 대기자-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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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사진=MBC)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북미대화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대목이라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교수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분석하고 "또 남북관계는 우리가 좀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올해는 미국이 대선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북미 간 조기대화가 성사 되도록 남북한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미 간에는 결국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합의가 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 핵심 쟁점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는 단계"로 예상했다.

제재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은 이미 리스트화돼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대북 제안내용은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북한 측이 사실상 거부한 듯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긴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북한이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지금이 대내외적으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정면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고려한 정교한 대북 제안이 후속 조치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포츠교류, 접경지역협력 등도 필요하지만, 관광교류를 통한 돌파구 모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단기적 수요와 접목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광교류 물꼬를 트면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삼지연, 양덕온천, 원산갈마해안지구 관광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으로 연결돼 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현장 (사진=KTV)

양무진 북한 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신년사의 독자적 남북협력 공간 확보와 연결되고 국정 후반기 남북관계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양 교수는 "2020년에는 접경협력과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 남북협력에 토대한 우리의 독자성 강화를 통해 북미대화도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더욱기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대화의 문에 남북미 대화관계자들이 드나들도록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와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에 대해 선후관계가 아니라 동시 병행 원칙을 강조함으로서 향후 북미 간 문제해결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외교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남북미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비중을 좀 더 실었으나, 지난 신년사때 보다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실 상황과 괴리가 큰 인식과 정책이 반복됐으며, 특히 대통령의 발언 중 '북한은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신년사에 제시한 남북합작 사업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제재 예외,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러한 발언은 이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했다.@

 

 

안윤석 대기자-김한나 기자  ysan777@naver.com-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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