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넓혀 나가면 대북 제재 면제-예외 조치 인정하는 국제 지지 높일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세지를 전달한 것을 언급하며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간 회의를 위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을 불러서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의 메세지를 꼭 좀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며  “그 사실을 긍정적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이야기했지만, 생일에 기억하지 않고 축하 보내면서 대화의 의지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친서를 수령한 데 대해 “두 정상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전제 달았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 대화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양 정상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 점에서 긍정적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KTV)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은 "미국이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가장 중요한 외교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본격적으로 국면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대화가 단절 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는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화의 교착상태가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만큼 남북간에도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뿐 아니라 북미대화의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이끌어내자는 것이 목표이지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 조치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남북이 협력 관계 넓혀 나간다면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인정하는 국제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 더 많다”며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의 대화의 교착 생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를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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