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예산은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와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됐지만, 1,560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30mm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mm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115억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됐으나, 496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