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건설 통한 경제부흥 효과 과시할 것"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정세:2019년 평가 및 2020 전망’ 오찬간담회 (사진=SPN)

북한 전문가들은 10일 “북한이 북미협상 기간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약 3주가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관계 긴장의 고조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정세:2019년 평가 및 2020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폭풍에 강한 영향을 받아 답보국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역시 답보국면의 지속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올해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비난만 남무했다”며 “이러한 요인은 미중간의 강등적인 패권, 북미관계 악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반도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남쪽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9.19 군사분야합의를 무효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며 "올 상반기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철거 요청까지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쟁 불안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반도 운명은 북한과 미국이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 독자성 간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올해 안에 북미합의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상황을 양 정상 모두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시정연설 순간부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2020년을 향한 새로운 길을 정교히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며 “올해 북한이 언급한 연말 시한까지 3주 남았지만 북한은 이미 방향을 (새로운 길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는 3주 동안 희망의 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내년 전망에 대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다시금 핵 무력 완성과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자위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과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구-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연대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대적으로 경제총력집중노선 대외적으로 새로운 길 국방에서 핵무력 강군화를 통해 사회주의 부강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미 간 대화 중단 할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종언하는 것이 아닌 조건부이자 시한부일 가능성이 높다”며 “적절한 상태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2019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자립과 자력으로 제재를 극복하는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인적-물적 자원, 금융, 과학기술역량에 기반 한 자력갱생 체제 구축, 국산화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주요 공장 개건 현대화 등에서 진전하는 모습 보였다”며 “북중, 북러간 교역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2020년에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면서 제재 유지와 무관하게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제부흥 효과를 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영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부적으로 비제재 대상 품목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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