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 ‘유럽민주주의인권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사업들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모 분야는 기업과 인권, 고문 등 가혹 행위와의 싸움, 민주적 책임 등 3개 분야이며, 초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내년 1월23일이다.

유럽연합이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총 1천800만 유로(미화 약 2천만 달러)로 기업과 인권 분야와 민주적 책임 분야에 각각 550만 달러, 고문 등 가혹 행위와의 싸움에 약 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인권과 고문 등 가혹 행위와의 싸움 등 2개 분야에서 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발표한 ‘2018 전 세계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