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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교·군사위원장, 행정부에 서한…“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불필요한 균열 불러”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사진=VOA)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미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3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그러나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시작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한은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 시점에 맞춰 두 장관에게 보내졌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와 엥겔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부자 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한국의 어떤 기여를 이런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라는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태세,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할 것도 요구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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