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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2020년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 낮아…北, 새로운 길 구체화 전망” (종합)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 ‘2019년 한반도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에서 발표하는 정성장 박사 (사진=SPN)

북한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 진전 가능성이 낮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기획본부장은 3일 ‘2019년 한반도정세 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현재로선 북미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내년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이 보기에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상응조치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지 않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전략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정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가 다시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도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중국도 환영하지 않을 고립주의적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나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북미 실무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도 장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추진하면서 SLBM 추가 시험발사. 인공위성 발사등과 남북군사합의서 위반 및 조치 철회 등을 통해 위기 고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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