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가들은 “기술과 산업 발전에 비해 안보와 제재에 대한 논의가 느리게 진행된다”며 “안보 위협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일 외교부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9 신안보 국제학술회의’에서 “강대국간 불신으로 인해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극제사회를 관통하는 한마디는 두려움”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기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새로 쏟아지는 기술이 무기로 악용되면 어떻게 작용할지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은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사이버 공격을 정보를 빼가거나 아이디를 조작해서 돈을 빼가는 범죄차원으로 보지만, 현재 국가차원서 보면 주요 국가의 도시에서 전기를 나가게 할 수 있고, 도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현재화된 신기술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세계를 리드하는 강국을 보면 기술에 대한 불신, 두려움 그런 것이 항상 가득차 있다”며 “이는 일반 국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 이룩할 것인가 라는 큰 과제가 함께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며 “NPT와 IAEA 같은 기구를 통해 비확산 체제를 만든 것과 같이 신기술 관련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이에 따른 체제 논의가 시작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클론 키친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안보와 보호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키친 연구원은 이는 “경제 시장을 보면 더 속도가 빠른 것을 선호하고 안보 위협에 크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러한 허용적인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연구자들이 기술을 개발하자고 하면 정부 허락없이 개발하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러가지 윤리적 안보 결정에 대해서는 간과한게 있다”며 “최대한 이 기술들의 연구의 이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댓가를 치렀다”고 전했다.

키친 연구원은 “혁신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생할 때 국가안보의 부담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안보위협이 확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을 예시로 “틱톡(TikTok)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문제로 미국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은 신안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에 대해 “신안보는 남북 협력이 중요한 분야지만 전반적으로 제한적 협력만이 이뤄져왔다”며 “또 남북 간 많은 내용이 오고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다양한 영역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은 신안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기후변화, 감염병, 에너지, 식량 문제 등에서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으니 이러한 현안부터 해결하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남북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고위급 회담서 신안보 의제를 논의하고, 정치와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