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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0대 국회 파행…”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모두발언에서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돼 유치원 3법 등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예상처리 법정기한이 넘기게 된것을 언급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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