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전국적 범위에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간농지, 소토지, 텃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사용료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북도 소식통은 지난 달 29일 "북한 국토관리국에서 가을에 접어들면서 임간농지와 소토지, 텃밭 등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SPN 서울평양뉴스'에 말했다.

소식통은 "당국이 받아내는 토지 사용료는 산지와 평지, 임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1평(3.3㎡)당 북한 돈 1,000원(0.13$)을 받고 있으며,  산간지역의 토지인 경우 평당 수확량이 옥수수 1kg 정도로 보았을 때 전체 생산량의 50%를 받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 당국의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아이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불만을 드려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들은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개인소유 토지가 증가하는데 따른 북한 당국의 대응"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제 개인소유 토지를 허용하지는 않으면서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시장화에 의한 정책변화의 현상으로 토지의 가격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