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2일 일본 대사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에 대해 “일본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당국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며 “방향성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수출관리정책대화의 방향성에 따라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과장급 대화라는 준비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한 후 당국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화를 통해 양국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한다”며 “수출규제의 3개 품목도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 “당연히 화이트 리스트가 의제에 들어간다"며 "3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인데 수출 허가가 축적되면 신뢰성이 제고되고 일정 기간 동안 포괄 허가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관련해 “일본이 이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재가동할 수 있다"며 "마냥 해결없이 시간을 끌 경우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출규제의 시발점인 강제징용판결 문제에 대해 “일본이 그간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인 안된다고 했지만 오늘 발표에는 그 얘기가 없다”며 “강제징용 안풀리면 수출규제 풀 수 없다느는 연결고리를 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외교적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안보를 포함한 실질적 분야에 대해선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양국이 강제징용문제에 있어 한발짝씩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또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