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약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면서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요호 의원은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면서 낮은 금액을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약 50억 달러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준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에 큰 비용이고, 우리는 한국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동료의원들과 검토해볼 것”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의회 비준동의 요구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동맹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실수"라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 지속은 역내에 필수적인 것이고, 이런 협력의 약화는 동맹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한-일 균열은 양국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소 사소한 것을 둘러싸고 시작됐다”며, “쉽게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가 매우 호전적인 상황으로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이런 촉진 역할은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공격성과 북한의 위협과 같은 임박한 문제들에 시선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엥겔 위원장은 북한이 ‘12월 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부터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이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은 “북한은 원래 미국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은 사실 신경 쓰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또다시 만나 얻을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요호 의원은 추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중국, 이란과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과연 연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