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될 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17일 한일 국방장관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낮 12시5분부터(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5분)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40여분 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정경두 장관은 한일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위해서 양국 국방당국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정장관은 우리 함정이 일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문제의 근본은 일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일측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경두 장관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지극히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국방교류협력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다양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이 군사협정은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