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재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변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는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 쪽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점은 평가한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전 대사는 “양국 갈등이 정상 간 이른바 `톱다운’ 차원의 교착 국면인 만큼 에스퍼 장관이 관여하더라도 한계는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 시 불만은 표출하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달리 동맹 문제는 그의 일상적인 고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해결의 변수라는 데 공감하지만, 동맹에 가치를 두지 않는 태도를 감안할 때 중재 가능성은 낮다”고 당망햇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동맹 불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돼 한미 동맹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부추겨,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더욱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철회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의 핵심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거부한 것은 한미 동맹의 기초를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문제 해결은 이미 한-미-일 모두에게 국방, 외교 실무 관료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지만, 동맹 간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관여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방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소미아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허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