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발언하는 킨타나 보고관(사진=UN)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 2명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가 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송환된 두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즉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이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정기적인 방문의 일환으로 연내 방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지난달 말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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