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47명은 15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송영길 의원등 여야 의원 47명은 15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며, "그 핵심은 28,500명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답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면서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 4,189명에 불과했다" 면서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억4,700만 달러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은 38억 5700만 달러보다 2억 9천만 달러(2,900억원) 이상 더 많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셋째, ‘50억 달러 증액’ 요구와 관련해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를 공개하고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면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한국 언론과 정부에도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미국의 제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