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퇴거 조치된 북한 주민 2명이 “범행 후 선박의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나포 선원 2명의 분리신문 진술결과과 북한과의 반응 등이 모두 일치하는 바,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며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임을 확인하는 관련 법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화 외통위 긴급회의에 출석해 '추방 결정 당시 통일부와 국정원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 “통일부와 국정원간 입장 차이는 없다”며 “정부의 추방 결정에 따라 북측과 추방 일시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통일부-국정원간 추방 관련 이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첫 추방 사례라는 점에서 범인 인계 방식과 관련한 실무차원의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추방이 이미 입국해 정착한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없다”며 “강제북송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이미 정착한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야당의원들은 강제퇴거 조치가 인권유린이라며 통일부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며 밝혔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 부처인 통일부는 퇴거 조치 결정에 무력한 모습 보였고 김 장관은 거짓보고 논란이 있다”며 “북한주민을 송환해야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둘째치고 문자메시지 통해 알려진거 정부 반성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로 대외에 비춰질까 걱정된다”며  북 인권 침해 비판하고 즉각 개선하는 북인권결의안 채택됐는데 울나라 11년만에 공동제안국을 의도적으로 참여안했다”며 의혹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재경 의원이 ‘귀순의사 진정성없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의원은 “대부분 귀순한 어민들 경우 처음부터 목적 갖고 준비해 오기에 당연히 NLL 근처에서도 귀순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