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2일 "주한미군’에 대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밀리 의장의 발언은 협상 전술이 아니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방위금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이 이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당연히 한국민들은 왜 자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 군 당국이 분담금과 관련해 합의를 보더라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럴 경우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만료되는 다음달 31일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좀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금 분담 협상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적국들은 동맹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즐길 것”이라며, “자신은 분담금 문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왜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